|
|
|
|
|
|
|
 홈 > 사무실 소개 > 조세형사문제 전문상담센터 |
 |
|
|
 |
 |
|
| 법무법인 태일의 조세소송연구회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와 창원지방검찰청의 특수부장검사를 역임한 조세형사전문변호사를 팀장으로 한 조세형사문제 상담센터를 별도로 구성하여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|
|
|
|
 |
|
| 조세포탈(형사)범이란 형식적으로는 조세범처벌법에 범칙행위로 규정된 벌칙조항의 위반행위를 말하고, 실질적으로는 조세의 부과 · 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를 말합니다. 모든 조세포탈(형사)범은 원칙적으로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(친고죄), 포탈세액이 일정액수를 초과할 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. |
|
|
|
 |
|
| 특가법에서는 포탈세액이 년간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,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그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. |
|
|
|
 |
|
|
 |
|
|
|
|
|
|
|
|
